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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사회봉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봉사의 허가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료 등 제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료 등 제출 요구서(법 제5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회봉사 집행 개시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회봉사 집행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벌금의 전부 납입 사실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벌금의 일부 납입 사실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회봉사 집행 개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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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징제번호:
사회봉사 집행 개시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하가 년 월 일 ○○법원(지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시간의 사회봉사를 집행하려고 하니 아래의 일시ㆍ장소에 반드시 출석하여 등록하고 정해진 사회봉사 집행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봉사 허가취소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일시: 년 월 일 ( 시 분)
○ 등록 장소: (약도 별첨)
○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작업하기에 편하고 단정한 복장(작업화, 장갑 등 준비) 착용
- 중식비는 본인 부담임
년 월 일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 (인)
담당: ○○○ (전화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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