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6. 10. 1.> | |||||
| 자료 등 제출 요구서 (법 제5조제2항) | |||||
| 수신처 | |||||
| 문서번호 | 요구일 | ||||
| 요구기관명 | ○○공소청 지청 | ||||
| 요구자 | 근무 부서 | 직 책 | 성 명 | ||
| 담당자 | 형사법무○○ | ||||
| 책임자 | 검 사 | ||||
| 요구내용 | 사회봉사 신청인 인적사항 | ○○○ (주민등록번호) | |||
| 요구대상 기간 | 20 . . . ~ 20 . . . | ||||
| 요구의 법적 근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사회봉사 신청인의 서면 동의) | ||||
| 사용 목적 | 벌금납입 능력 확인 | ||||
|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 |||||
| 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
| 첨부서류 | ○ 자료 등 제출 동의서 1부. | ||||
| ○○지방공소청 검사 (인) | |||||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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