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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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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능인증서(Certificate of performance for PM-2.5 air senso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능인증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성능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성능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성능점검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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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
1. 시설ㆍ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중점 업무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비는 제외한다.
가. 실험실, 전산실 또는 사무실
나. 대기 배출원 측정장비 1벌 또는 대기질 측정장비 1벌
다. 채취 시료 전처리 및 기기분석 장비 1벌
라.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 1벌
2. 연구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대기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화학분석 또는 대기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기환경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정한다)을 취득한 사람
4)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