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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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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능인증서(Certificate of performance for PM-2.5 air senso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능인증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성능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성능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성능점검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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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신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조치결과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조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
대상 기관기관명대표자 성명
주소(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 내용대상시설
조치 요청사항
기 간
사 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