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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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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제8조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9조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제10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제11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제11조의2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제12조
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13조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제14조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제15조
집중관리구역의 해제
제16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제17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의2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3
성능검사 등
제18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제18조의2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
제18조의3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제19조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제19조의2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
제19조의3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제19조의4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제20조
수수료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제799호
2019.2.13
제825호
2019.9.20
제996호
2022.7.25
제1038호
2023.6.8
제1062호
2023.11.21
제1104호
2024.7.8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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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
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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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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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제18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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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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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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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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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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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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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성능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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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성능인증서(Certificate of performance for PM-2.5 ai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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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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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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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성능인증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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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성능점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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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성능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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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4
성능점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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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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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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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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