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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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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별표 제2호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현지보존, 이전보존)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4호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발굴조사, 현상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매장유산 발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유권 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포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매장유산의 발견ㆍ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기관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조사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유권 판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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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2. 14.>
소유권 판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60일
신청인성 명 (기관명)
주 소연락처
판정 신청
국가유산
국가유산명(수량)
소 재 지(발견 장소)
공고기관공고 번호
공고기간
. . . ~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