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2. 14.>삭제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2. 14.> | |||||||||||
| 보상금 지급 청구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25일 | |||||||||
| 청 구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청 구 내 용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명칭 | 수량 | |||||||||
| 발견 장소 (소유자 : ) | |||||||||||
|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청구인과의 관계 : ) | |||||||||||
| 청구 금액 원 | |||||||||||
| 보상금 수령 은행 계좌번호 (은행 : ) (예금주 : )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처 리 절 차 | |||||||||||
| 청구서 작성 | | 경 유 | | 접 수 | | 보상금 지급 | |||||
| 청구인 | 경 유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