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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범운용구역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버티포트개발 (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규제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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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시행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허가일
위 치
시설규모 또는 면적
사용허가
신청내용
임시사용
기 간
공사 완료
예 정 일
총공사비공사기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통지 수령
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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