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범운용구역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버티포트개발 (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규제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인가)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발사업시행계획[ ] 인가신청서
[ ] 변경인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90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 칭
위 치
허가일준 공
예정일
공사(사업)
기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 ] 인가
[ ] 변경인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인가
신청 시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변경인가
신청 시
1.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통지 수령
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수탁기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