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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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범운용구역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버티포트개발 (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규제확인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요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해당 시범운용구역의 명칭

규제
신속확인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안내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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