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시범운용구역 | [ ] 지정 | 신청서 | ||||||||||||||||||
| [ ] 지정 변경 | ||||||||||||||||||||
| [ ] 지정 해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2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대상 | 시범운용구역 명칭 | |||||||||||||||||||
| 시범운용구역 위치 | ||||||||||||||||||||
| 시범운용구역 운영기간 |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 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
| 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지정 |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구역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지정 변경 |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변경되는 시범운용구역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같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지정 해제 | 1.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