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규제확인 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요청인 | 성명(기관ㆍ단체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시범운용구역의 명칭 및 위치 | |||||||||||
| 시범운용의 내용 | 주요 내용 | ||||||||||
|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 규제법령 (아는 경우 기재) | 소관 행정기관 | ||||||||||
|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하려는 규제 법령 |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도심항공교통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관련 법령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규제확인을 요청하기 전에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위한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