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3조
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제4조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5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6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제9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10조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1조
버티포트의 설계기준
제12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3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제14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5조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제16조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17조
버티포트의 지정
제18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제19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제20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21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제22조
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4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1332호
2024.4.25
제56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8.3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시범운용구역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버티포트개발 (허가, 변경허가)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인가)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규제확인 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검사공무원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