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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범운용구역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버티포트개발 (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규제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버티포트개발 (허가, 변경허가)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버티포트개발[ ] 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40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 칭
위 치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 ] 허가
[ ]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개발허가
신청 시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버티포트 개발계획서
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의 개발목적
나.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다. 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의 위치ㆍ범위 및 현황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버티포트 개발에 관한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변경허가
신청 시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수탁기관)
신청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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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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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관계 기관 협의 결과
• 타당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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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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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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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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