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공사 중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업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1호	허가 취소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버티포트를 개발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
1) 허가를 받지 않고 버티포트를 개발한 경우		원상 회복
2)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공사 중지 30일	공사 중지 60일	공사 중지 90일	허가 취소
다. 사정 변경으로 버티포트 개발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3호	허가 취소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4호	공사 중지 30일	공사 중지 60일	공사 중지 90일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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