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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8건 · 보관 27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난민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난민인정 신청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석요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난민면접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열람ㆍ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열람ㆍ복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난민인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13호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이의신청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난민인정 취소ㆍ철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교육비 지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직업훈련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직업훈련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생계비 등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주거시설 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의료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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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3.>(9쪽 중 제1쪽)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Re-application)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표를 합니다.
Do not mark in the shaded area. Please read the instructions and note and check the appropriate box.
접수번호
Application No.
접수일자
Date of Application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6개월(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6 month (this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six months)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Instructions and Note

아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잘 읽고 이해한 후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항을 이해하였으면 [ ]에 √ 표를 해주세요.
Please read the following instructions and note carefully before answering the questions. If you understood all instructions and note, please fill in the blanks[ ] with checkmarks √.

‣ [ ] 이 신청서에 귀하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write everything you would like to express in this application.
‣ [ ]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거짓 없이 답해야 하며,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You must only answer the truth, and you may answer “non applicable“ if that is the case.
‣ [ ] 신청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모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You must answer in Korean or English. If you have written the statements in your mother language, then you must submit the translated version along with the application.
‣ [ ]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접수 공무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supplementary materials, including any documents for reference in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then please submit those documents to the officer who receives your application
‣ [ ]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가 원하는 언어의 통역을 면접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귀하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면접과정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If you cannot sufficiently express yourself in Korean, you may receive interpretation service of the requested language. In addition, trusted individual may be present in an interview.
‣ [ ] 귀하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ou have the right to request perusal or copy of your refugee interview protocol or the relevant materials submitted by you.
‣ [ ] 귀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You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 [ ] 난민신청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You have duties to conform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o measures taken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during your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2 of the 1951 Refugee Convention.
‣ [ ] 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소에서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면
즉시 접수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You must maintain contact with the Immigration Office where you have submitted the application, and you must immediately notify the Immigration Office if your phone number or address changes.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2쪽)
‣ [ ] 귀하는 난민인정 심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난민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You must faithfully participate in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f you fail to appear despite requests for appearance for interviews or other procedures, then the procedure may be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6) of the Refugee Act.
‣ [ ] 신청서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이 불인정될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난민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If you write false statements, submit false documents, or conceal important information, your application may be denied. If such fact is found after you have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then refugee status recognition may be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1) of the Refugee Act.
‣ [ ]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난민법」 제4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If you are recognized as a refugee or given permission to stay in Korea on humanitarian grounds based on the submission of false documents, false statements or concealed facts, then you shall be subjected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year or fines not exceeding 10 millio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of the Refugee Act.
 본인은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모두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that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content of “Instructions and Note“ in this application.
신청인
Applicant’s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1. 실제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1.1 성(姓) Family name1.2 명(名) Given name(s)
1.3 생년월일 Date of birth (yyyy/mm/dd)1.4 성별 Gender
[ ] 남 Male [ ] 여 Female [ ] 기타 Other
1.5 국적 Nationality1.6 종교 및 종파 Religion and sect
1.7 인종, 종족(민족) Race, ethnic or tribal group
1.8 귀하의 인적사항 중 지난 번 난민인정 신청을 했을 때와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Since you submitted the last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have there been any changes to your personal information?
[ ] 예 Yes [ ] 아니요 No

→ ‘예’로 답한 경우 달라진 사항은 무엇입니까? If yes, what are th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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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쪽 중 제3쪽)
2. 대한민국 내 체류사항 Status of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2.1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래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모두 표시하세요.
If you have ever committed violation of laws indicated below, check all the appropriate box(es).

[ ] 불법체류 Illegal stay [ ] 한국 밀입국 Illegal entry into Korea [ ] 형사법 위반 Criminal offence
[ ] 위조ㆍ변조 여권 사용 Usage of falsified or forged passport [ ] 기타 Others
→ 위에 표시한 법 위반사항의 내용을 자세하게 쓰세요. Please explain in detail the reason(s) for above.
2.2 한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2.3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2.4 전자우편 E-Mail address
2.5 한국에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있으면 아래에 표시하고 자세하게 쓰세요.
If you have any of the following in Korea, check the box(es) and complete the table below.

[ ] 가족 또는 친척 Family or Relatives [ ] 대리인 Representative [ ] 변호인 Lawyer
[ ] 통역인 Interpreter [ ] 친구 Friends [ ] 기타 Others
성 명
Full name
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4쪽)
2.6 지난 번 난민인정 신청 후 대한민국 밖으로 출국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departed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since you submitted the last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 ] 예 Yes [ ] 아니요 No

→ ‘예’라고 답한 경우 언제, 왜, 어느 나라로 출국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If yes, please explain when, why, which country etc. in detail.
2.7 지난 번 난민인정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부터 이번에 난민인정을 다시 신청할 때까지 체류사항을 쓰세요.
Please state the details of your stay in Korea from the point of receiving the decision result of the last application to the point of re-applying for refugee status.













If you need more space, use additional sheets of paper the same size as this form.
 어디에서 생활했나요?
 그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지냈나요?
 누구와 함께 지냈나요?
 Where you have been staying at;
 What work you have been doing;
 With whom have you stayed?
2.8 귀하는 본국이나 제3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punished for a criminal offense in your home country or third country?
[ ] 예 Yes [ ] 아니요 No

→ ‘예’로 답한 경우 체포되거나 처벌받은 내용을 쓰세요.
If yes, please fill out the form below.
발생일자(연월일)
Date (yyyy/mm/dd)
죄명
(Name of Offense)
처벌받은 내용
(Punishment)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5쪽)
3. 난민인정 재신청사항 Information Regarding Re-application
3.1 지난 번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가족구성, 거주 이력, 종교 등에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Since you submitted the last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have there been any changes to your family members, residential information, religion, etc.?
[ ] 예 Yes [ ] 아니요 No

→ ‘예’로 답한 경우 변경사항은 무엇입니까? If yes, what are the changes?
[ ] 가족구성 Family members [ ] 거주 이력 Residential record
[ ] 종교(종파) Religion(sect) [ ] 기타 Others

→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Please explain the changes in detail.







If you need more space, use additional sheets of paper the same size as this form.
3.2 지난 번 난민인정 신청을 할 때 주장한 박해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What were the grounds of persecution in your previous application? Please explain in detail.







If you need more space, use additional sheets of paper the same size as this form.
3.3 이번 난민인정 신청에는 지난 번 신청 할 때와 다른 ‘새로운 박해 사유’가 있습니까?
Are there any new information on the "new grounds of persecution" you wish to bring up in this application?
[ ] 예 Yes [ ] 아니요 No

→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4. 새로운 박해 사유’ 부분으로 이동하십시오.
If yes, please go to "4. New Grounds for Persecution".

→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는 이번에 난민인정을 다시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쓰세요.
If no, please explain on why you re-apply for the refugee status this time in detail.






If you need more space, use additional sheets of paper the same size as this form.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6쪽)
4. 새로운 박해 사유 New Grounds for Persecution
(새로운 박해 사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세요. Please be as specific as possible.)
4.1 박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Who was the subject of persecution?
[ ] 귀하 자신 Yourself
[ ] 귀하의 가족ㆍ친척 The applicant’s family members/relatives
[ ] 친구, 직장동료 Friends, colleagues
[ ] 기타 Others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Please be as specific as possible.)
→
4.2 ‘새로운 박해 사유’가 발생한 시기는 언제입니까?(연/월/일)
When did the "new grounds of persecution" occur? (yyyy/mm/dd)
4.3 귀하가 ‘새로운 박해 사유’를 알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연/월/일)
When did you get to find out about the "new grounds of persecution"? (yyyy/mm/dd)
4.4 ‘새로운 박해 사유’가 발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Where did the "new grounds of persecution" arise?
4.5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까? Who was the agent of the persecution?
[ ] 정부(경찰, 군대 등) Government (the police, the military, etc.)
[ ] 정당 Political party
[ ] 가족, 친척 Family member, relatives
[ ] 기타 Others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Please be as specific as possible.)
→
4.6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박해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What persecution did you face, and what was the ground for facing such persecution?






If you need more space, use additional sheets of paper the same size as this form.
4.7 귀하가 본국으로 귀국하면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쓰세요.
Please state from whom you are at a risk of being persecuted and what would happen if you return to your country of origin.






If you need more space, use additional sheets of paper the same size as this form.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7쪽)
4.8 ‘새로운 박해 사유’를 지난 번 난민인정을 신청할 때 또는 면접심사 과정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What was the reason for not having been able to claim the "new grounds of persecution" the last time you applied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f you need more space, use additional sheets of paper the same size as this form.
4.9 박해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세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쓰세요.
If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your country of origin relating to the fear of persecution, please explain in detail.






If you need more space, use additional sheets of paper the same size as this form.
4.10 이번에 난민인정을 신청하면서 새롭게 제출하려는 자료가 있습니까?
Is there any new additional document or material that you would like to submit with this application?
[ ] 예 Yes [ ] 아니요 No

→ ‘예’로 답한 경우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If yes, please explain the document or material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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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두려움 이외에 귀하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Besides the fear of persecution upon returning to your country of origin, are there any other reasons you need to stay in Korea?
[ ] 예 Yes [ ] 아니요 No

→ ‘예’로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If yes, please explain in detail.





If you need more space, use additional sheets of paper the same size as this form.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8쪽)
5. 서약 Declaration
 난민신청자 본인 서약 Declaration by the applicant
본인은 이 신청서의 질문을 모두 이해하고 빠짐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이면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I understand all the information and questions in this form, and I declare the information I have provided is complete, correct and current in every detail. I understand that if I have given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my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may be refused, or, if I have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the recognition may be cancelled.
<난민신청자 본인 서약란 Declaration by the applicant>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위의 서약 내용을 자필로 쓰세요. ※ Please confirm and handwrite the statement above.
성명 Name(서명 또는 인)
(Signature)
일자(연/월/일) Date (yyyy/mm/dd) . . .
 대리인, 통역인, 미성년 보호자 등 서약
Declaration by a representative, interpreter, legal guardian of a minor, etc.

난민신청자와 어떤 관계인지 표시하세요.
I have helped the applicant complete this form as:

[ ] 대리인 Representative [ ] 통역 Interpreter [ ] 미성년 보호자 Legal Guardian of a Minor
[ ] 기타(관계) Other (Give details of relationship) :


본인은 난민신청자 ( 신청자 이름 기재 ) 의 요청으로 난민인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였으며, 난민신청자가 신청서의 질문을 완전히 이해한 후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성된 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서약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certify that I have completed this form and additional documents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 Write applicant’s name ), and that he/she has fully understood the content of this form and the answers given and approved them before signing the declaration above.
성명 Name생년월일 Date of birth
한국 내 주소 Current Address in Korea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성명 Name(서명 또는 인)
(Signature)
일자(연/월/일) Date (yyyy/mm/dd)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9쪽)
 [ ] 본인은 난민인정 심사 결과를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으로 통보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I hereby agree that I will receive the result of my application via e-mail or o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 [ ]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난민법」에 따른 업무에만 활용됩니다.
The information you provide in this form will be protected pursua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will only be used for matters based on the Refugee Act.
본인은「난민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난민인정을 신청합니다.
Pursuant to Article 5(1) or 6(1) of the Refugee Act, I hereby apply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s above.
신청일자: 년 월 일
Date (yyyy/mm/dd): . . .
신청인
Applicant’s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Immigration Detention Center
첨부서류
Attachments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Passport or Residence Card (However, if an applicant cannot present passport or Residence Card, he/she is required to submit a statement to explain the reason.)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Additional documents related to refugee claim (If applicable)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Photo (35mm×45mm) taken within the last 6 months
수수료
없음
(No fee)
처리절차 Procedure
신청서 작성 및 신청
Application submission
신청서 접수
Receipt
면접 및 사실조사
Interview and investigation
심사결정
Decision
결과통지
Notice
신청자
Applicant
접수공무원
Officer
난민심사관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Officer
청장 등
Chief of Immigration office/Detention Center
신청자
Applicant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