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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8건 · 보관 27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난민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난민인정 신청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석요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난민면접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열람ㆍ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열람ㆍ복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난민인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13호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이의신청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난민인정 취소ㆍ철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교육비 지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직업훈련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직업훈련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생계비 등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주거시설 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의료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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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12. 27.>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Application for Living Expenses and Other Assistance)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표를 하세요. Do not mark in the shaded area, and check the appropriate box.
접수번호 (Application No.)접수일자(Date of Application)처리기간 30일(Processing Period 30 days)
신청자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명(Full Name)생년월일(Date of Birth)
국적(Nationality)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생계능력 관련 사항
(Living Conditions)
취업여부
(Employment)
근무처
(Workplace)
근무기간
(Period:yyyy/mm/dd)
급여/보수
(Wage)
. . . 부터(from)
. . . 까지(to)
원(won)
자산
(Assets)
부동산(Real Estate)
원(won)
동산(Movable Property)
원(won)
현 소득(Current Income)
원(won)
동반가족
(Accompanying family)
관계
(Relationship)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체류지 등
(Address in Korea, etc)
지원신청
내용
(Request for Assistance)
신청종류
(Type of
Assistance)
[ ] 생계비(Living Expenses) [ ] 그 밖의 지원(Others)
상세내용
(Details)
※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쓰세요.(Write your request for assistance in detail.)
「난민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계비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assistance for living expenses and others pursuant to Article 40(1) of the Refugee Act and Article 15(1) of the Enforcement Rule.
년(Year) 월(Month) 일(Day)
 [ ] 본인은 생계비 등 지원 심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I hereby agree that I will be notified of the decision on the eligibility for living expenses and other assistance via text or e-mail.
신청인
(Applicant’s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법무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ER OF JUSTICE
첨부서류
(Attachments)
없음(None)수수료 없음
(No Fee)
처리절차(Procedure)
신청
(Application)
접 수
(Receipt)
결정
(Determination)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
(Chief of Immigration Office, etc)
통보(Notice)
신청자
(Applicant)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
(Chief of Immigration
Office, etc)
송부
Send
법무부장관
(Minister of Justice)
신청자
(Applicant)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