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7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19. 12. 31.>삭제
| ■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7. 29.> | ||
|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 ||
| 결정번호(Decision No.)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 DISAPPROVALㆍDISMISSAL NOTICE ON APPEAL Dear 귀하 1. 성명(Full Name) : 2. 생년월일(Date of Birth) : 년(Year) 월(Month) 일(Day) 3. 국적(Nationality) : 4. 대한민국 내 체류지(Residence Address in Korea) : 5. 이의신청일(Date of Application for Appeal) : 년(Year) 월(Month) 일(Day) 귀하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 아래 사유와 같이 [ ] 기각 / [ ] 각하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Pursuant to Article 1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this is to notify that your appeal has been [ ] rejected, [ ] dismissed as of . . .(yyyy/mm/dd)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사 유 (REASONS)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f you object to this decision, you may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cerning this decision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is notice. 발급일(Date of Issue) 년(Year) 월(Month) 일(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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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