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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8건 · 보관 27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난민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난민인정 신청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석요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난민면접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열람ㆍ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열람ㆍ복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난민인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13호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이의신청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난민인정 취소ㆍ철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교육비 지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직업훈련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직업훈련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생계비 등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주거시설 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의료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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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불인정결정번호(Non-Recognition Decision No.)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NOTICE ON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Dear 귀하
1. 성명(Full Name) :
2. 생년월일(Date of Birth) : 년(Year) 월(Month) 일(Day)
3. 국적(Nationality) :
4.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
5. 난민인정 신청일(Date of Application) : 년(Year) 월(Month) 일(Day)

귀하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아래의 사유로 난민인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Pursuant to Article 18(2) of the Refugee Act, this is to notify the non-recognition of your refugee status . . .(yyyy/mm/dd) due to the reasons below.

사유(REASONS)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난민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f you object to this decision, you may file an appe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is notice, pursuant to Article 21(1) of the Refugee Act, or you may file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cerning the decision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is notice.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You may file an appeal by submitting a written appeal following the form in Annex No.14 with attached documents explaining the reasons for the appeal to the chief of the local Immigration Office/Branch. If an appeal is filed, an administrative appeal pursuant to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may not be lodged.


발급일(Date of Issue) : 년(Year) 월(Month) 일(Day)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Immigration Detention Center
직인
Official Seal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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