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7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19. 12. 31.>삭제
| ■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7. 29.> | |||||||||||||||
| 열람ㆍ복사 신청서 APPLICATION FOR PERUSAL and/or COPYING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세요. ※ Do not mark in the shaded area, and check the appropriate box. | |||||||||||||||
| 접수번호(Application No.) | 접수일자(Date of Application) | 처리기간(Processing Period) 3일(3 days) | |||||||||||||
| 난민신청자 (Applicant) | 성(Family Name) | 명(Given name) | 여권번호(Passport No.) | ||||||||||||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 ||||||||||||||
|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 |||||||||||||||
| 신청 자료 (Information Requested) | [ ] 열람(Perusal) [ ] 복사(Copying) | ||||||||||||||
| ※ 열람ㆍ복사하고자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Explain the documents you would like to peruse and/or copy in detail.) | |||||||||||||||
| 신청 목적 (Purpose) | |||||||||||||||
| 「난민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 자료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 hereby apply for perusal and/or copying pursuant to Article 16(1) of the Refugee Act and Article 9(1) of the Enforcement Decree. | |||||||||||||||
| 년(Year) 월(Month) 일(Day) | |||||||||||||||
| 신청인 (Applicant’s Name)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
|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Immigration Detention Center | |||||||||||||||
| 안내사항 (Notice) | 1. 「난민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난민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Perusal or copying may be restricted pursuant to the exception provision of Article 16(2) of the Refugee Act. 2. 자료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resent your ID (passport or Residence Card) when submitting this application. | 수수료(Fee) | |||||||||||||
| ㆍ 열람(Perusal) : 1회당 500원 (500 won per view) ㆍ 복사(Copy) : 1매당 50원 (50 won per page) | |||||||||||||||
| 처리절차(Procedure) | |||||||||||||||
| 신청 (Application) | | 검토 및 결정 (Review & Decision) | | 열람 또는 복사 (Peruse or Copy) | | 열람ㆍ교부 (PeruseㆍIssue) | |||||||||
| 신청자 (Applicant) | 출입국관리공무원 (Immigration Officer) | 출입국관리공무원 (Immigration Officer) | 신청자 (Applicant) | ||||||||||||
|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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