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난민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8건 · 보관 27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난민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난민인정 신청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석요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난민면접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열람ㆍ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열람ㆍ복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난민인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13호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이의신청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난민인정 취소ㆍ철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교육비 지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직업훈련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직업훈련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생계비 등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주거시설 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의료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의료 지원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의료 지원 신청서
Application for Medical Expense Assistance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표를 하세요. Do not mark in the shaded area, and check the appropriate box.
접수번호 (Application No.)접수일시(Date and time of Application)처리기간(Processing Period)
30일(30 days)
[ ] 난민인정자(Recognized Refugee) [ ] 인도적체류자(Humanitarian Status Holder)
[ ] 난민신청자(Refugee Applicant)
신청자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Family Name)명(Given Name)생년월일(Date of Birth)성별(Gender)
국적(Nationality)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의료 관련 사항
(Medical Expenses Information)
진료기관명(Name of Hospital)담당자/연락처(Contact Person/☎)
병명(Name of Illness)진료비용(Amount of Medical Expenses)
진료기관 은행계좌 정보(Hospital’s bank account information)
-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Name of Bank/Account Number/Account holder)
기타사항
(Others)
취업 여부(Are you employed?)
[ ] 예(Yes) [ ] 아니요(No)
현 소득(Current Income)
원(won)
건강보험 가입(Do you have Health insurance?)
[ ] 예(Yes) [ ] 아니요(No)
국내 거주 가족(Family in Korea)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력(Have you received medical expense assistance before?)
[ ] 예(Yes) [ ] 아니요(No)
→ "예"로 응답한 경우 지원받은 기관(If yes, please check the box below.)
[ ] 법무부(Immigration) [ ] 기타(Others) ( )
「난민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medical expense assistance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Refugee Act and Article 20 of the Enforcement Decree.
 [ ] 본인은 의료비 등 지원 심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I hereby agree that I will be notified of the decision whether to provide medical support via text or e-mail.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 .신청인
(Applicant’s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Immigration Detention Center
첨부서류
(Attachments)
1.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One (1) copy of medical certificate or doctor’s note)
2. 의료비내역서(Medical Billing Statement)
수수료 없음
(No Fee)
처리절차(Procedure)
신청(Application)접수(Receipt)결정(Determination)통보(Notice)
신청자(Applicant)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Chief of Immigration Office)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Chief of Immigration Office)
신청자
(Applicant)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