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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8건 · 보관 27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난민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난민인정 신청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석요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난민면접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열람ㆍ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열람ㆍ복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난민인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13호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이의신청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난민인정 취소ㆍ철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교육비 지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직업훈련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직업훈련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생계비 등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주거시설 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의료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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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불회부결정번호(Non-Referral Decision No.)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NOTICE ON NON-REFERRAL OF REFUGEE STATUS APPLICATION


Dear. 귀하
1. 성명(Full Name) :
2. 생년월일(Date of Birth) : 년(Year) 월(Month) 일(Day)
3. 국적(Nationality) :
4. 난민인정 신청일(Date of the Application) : 년(Year) 월(Month) 일(Day)

귀하의 난민인정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년(Year) 월(Month) 일(Day)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This is to notify the decision that your refugee status application will not be referred on . . . (yyyy/mm/dd) as your application falls under Article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When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regard the applicant as a danger to the safety and publ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When the applicant’s identity cannot be verified due to his or her refusal to comply with inquiries concerning personal profiles, etc.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 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
When the applicant attempts to obtain refugee status by knowingly concealing fa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y submitting a false document(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f the applicant voluntarily reports such facts without delay).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
When the applicant came from a safe country of origin or a safe third country, in which little possibility of persecution exists.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
When the applicant, whose refugee application has been denied or whose refugee status has been terminated, re-applies for such status without a material change of the circumstances.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When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regard any of the subparagraph of Article 19 of the Act as applying to the applicant.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
When the applicant's basis for applying for refugee status is found to be clearly groundl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hen the application was made solely for economic reasons.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f you object to this decision, you may file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cerning the decision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is notice.

발급일(Date of Issue) 년(Year) 월(Month) 일(Day)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직인
Official Seal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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