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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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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3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제3조의2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제4조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
제5조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제6조
난민면접조서
제7조
열람ㆍ복사 신청 등
제8조
난민인정증명서 등
제9조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제10조
이의신청 절차 등
제11조
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제12조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12조의3
자문위원
제12조의4
의견 청취
제12조의5
제13조
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제14조
직업훈련 추천 절차
제15조
생계비 지원 절차 등
제16조
주거시설 이용 절차
제16조의2
의료 지원 절차
제17조
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
제795호
2013.6.28
제927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5.15
제965호
2019.12.31
제1013호
2021.7.29
제1046호
2023.2.27
제1068호
2023.12.27
제1084호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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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8건 · 보관 27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
난민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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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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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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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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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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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출석요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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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난민면접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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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열람ㆍ복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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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열람ㆍ복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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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난민인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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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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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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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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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삭제 <2019. 12. 31.>
삭제
서식 제13호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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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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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이의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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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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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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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난민인정 취소ㆍ철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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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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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교육비 지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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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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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직업훈련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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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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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주거시설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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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2
의료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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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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