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6. 6. 30.> | ||||||||||||||||||||||||||||||
|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요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요청사유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귀하 | |||||||||||||||||||||||||||||
| 붙임서류 |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ㆍ의결를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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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인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 중소벤처기업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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