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6. 6. 30.> | |||||||||||||||||||||||||||||
|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요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요청사유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1부 4. 법 제90조제5항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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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인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 중소벤처기업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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