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6. 30.> | |||||||||||||||||||||||||||||
|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 명칭 | ||||||||||||||||||||||||||||
| 유형 |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 ||||||||||||||||||||||||||||
| 주요 내용 | |||||||||||||||||||||||||||||
| 기존 임시허가 내용 | 임시허가 번호 | 유효기간 | |||||||||||||||||||||||||||
| 허가조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 |||||||||||||||||||||||||||||
| 변경 사유 | 주요 내용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1부 2. 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1부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임시허가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 1부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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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