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4. 8. 7.> | ||||||||||||||||||||||||||||||
| 법령 정비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실증특례 유효기간 계속연장 희망여부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 ※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0항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시 실증특례가 종료됩니다. | |||||||||||||||||||||||||||||
| 사업 명칭 | ||||||||||||||||||||||||||||||
| 사업 내용 | ※ 규제와 관련된 사업 내용 기재 (필요시 추가서류 첨부) | |||||||||||||||||||||||||||||
| 정비 요청 법령 | ※ 구체적으로 기재 (예. xxxx법 제00조 제00항 제00호, 필요시 추가서류 첨부) | |||||||||||||||||||||||||||||
| 법령 소관기관 | ※ 구체적으로 기재 (예. xx부 xx국 xx과) | |||||||||||||||||||||||||||||
| 규제의 내용 및 정비 필요성 | ※ 규제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내용 작성(필요시 추가서류 첨부) | |||||||||||||||||||||||||||||
| 법령 정비 안 | ※ 규제법령의 조문 수정 의견 등 기재 (필요시 신·구조문 대비표 등 추가서류 첨부)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정비 대상 법령 소관 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1부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 |||||||||||||||||||||||||||||
| 처리 절차 | ||||||||||||||||||||||||||||||
| ||||||||||||||||||||||||||||||
| 신청인 | 법령 소관 기관의 장 | 법령 소관 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 | 법령 소관 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 | 법령 소관 기관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