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7.> | ||||||||||||||||||||||||||||
| 실증특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 명칭 | |||||||||||||||||||||||||||
| 유형 |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 |||||||||||||||||||||||||||
| 주요내용 | ||||||||||||||||||||||||||||
| 신청 사유 |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 신청 내용 | 실증특례 대상 법령 | |||||||||||||||||||||||||||
| 지역 | ||||||||||||||||||||||||||||
| 기간 | ||||||||||||||||||||||||||||
| 규모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ㆍ의결를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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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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