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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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실증특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특례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실증특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법령 정비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임시허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