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6. 30.> | ||||||||||||||||||||||||||||||
|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 명칭 | |||||||||||||||||||||||||||||
| 유형 |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 |||||||||||||||||||||||||||||
| 주요 내용 | ||||||||||||||||||||||||||||||
| 기존 실증특례 확인 내용 | 확인번호 | 유효기간 | ||||||||||||||||||||||||||||
| 실증특례 대상 법령 | ||||||||||||||||||||||||||||||
| 지역 | ||||||||||||||||||||||||||||||
| 기간 | ||||||||||||||||||||||||||||||
| 규모 | ||||||||||||||||||||||||||||||
| 조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 ||||||||||||||||||||||||||||||
|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 신청 사유 | [ ] 유효기간의 만료 전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 ]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 | ||||||||||||||||||||||||||||
| 기간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0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9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1부 2.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1부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1부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1부 5. 실증특례 연장기간 동안의 실증 내용ㆍ방법ㆍ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1부 6.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1부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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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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