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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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2. 17.>삭제

별표 제2호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훈련의 방법(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ㆍ점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행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상특수경비업(허가, 갱신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상특수경비업(신규,갱신)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상특수경비업(영업개시, 폐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상특수경비업(휴업, 재개업, 휴업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무기 구입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무기 출납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무기 사용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기 수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무기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내[지사, 분사무소(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기록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ㆍ점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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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17.>

(색상: 연노랑)

(앞 쪽)
제 호 출입ㆍ점검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명 지방해양수산청장
55㎜×85㎜[백상지 150g/㎡]

(뒤 쪽)

출입ㆍ점검증
소속/직급: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입ㆍ점검관으로 임명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1. 이 사람은 국제항해선박 등, 위탁교육훈련기관, 심사대행기관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