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제4조
자체대책의 수립 등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5조
국가의 조치
제5조의2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제5조의3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제6조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제6조의2
출입ㆍ점검 등
제7조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8조
위험성평가
제9조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제10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제11조
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제12조
적격성심사의 대행
제13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제15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6조
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17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제18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19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20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제21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제22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제23조
기록 및 보고
제6장
보칙
제24조
수수료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271호
2017.12.28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32호
2022.2.17
제807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6.7.13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삭제 <2022. 2. 17.>
삭제
별표 제2호
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제15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교육훈련의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출입ㆍ점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이행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해상특수경비업(허가, 갱신허가)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해상특수경비업(신규,갱신)허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해상특수경비업(영업개시, 폐업)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해상특수경비업(휴업, 재개업, 휴업기간연장)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무기 구입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무기 출납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무기 사용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무기 수리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무기 관리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국내[지사, 분사무소(설치,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
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
기록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