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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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2. 17.>삭제

별표 제2호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훈련의 방법(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ㆍ점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행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상특수경비업(허가, 갱신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상특수경비업(신규,갱신)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상특수경비업(영업개시, 폐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상특수경비업(휴업, 재개업, 휴업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무기 구입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무기 출납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무기 사용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기 수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무기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내[지사, 분사무소(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기록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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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대행업무의 범위:
5. 대행기간:
6. 대행조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격성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