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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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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국적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귀화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귀화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적회복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5호외국국적 포기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호국적선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적이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국적이탈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국적선택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복수국적자 기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적보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적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적 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적취득 사실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보유신고, 국적이탈) 사실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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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8. 5. 15.>※ 이 확인서는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번호발급일처리기간즉시
서약인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외국명)생년월일
외국 국적출생지
전화번호전자우편(E-mail)
주소
등록기준지
대한민국 국적취득일년 월 일
대한민국
국적취득
원인
[ ]출생 [ ]국적 취득 신고 [ ]귀화 [ ]국적회복 [ ]수반취득
[ ]기타 ( )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여부
[ ]반납 [ ]미반납
서약내용서약일년 월 일
서약유형[ ]「국적법」 제10조제2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국적법」 제13조 [ ]제1항 [ ]제2항 단서
[ ]「국적법」 부칙(법률 제10275호) 제2조 [ ]제1항 [ ] 제2항
위 사람은 「국적법」제10조ㆍ제13조 또는 부칙(법률 제10275호) 제2조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전화번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직인
첨부서류없음수수료
1통당 2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