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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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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국적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귀화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귀화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적회복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5호외국국적 포기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호국적선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적이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국적이탈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국적선택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복수국적자 기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적보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적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적 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적취득 사실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보유신고, 국적이탈) 사실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적 판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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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5. 15.>
국적 판정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확인처리기간
신청인성명(한글)(한자)성별
[ ] 남
[ ] 여
사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외국명)생년월일
현 국적출생지
직업대한민국 입국일
전화번호전자우편(E-mail)
외국 주소
국내 주소
학력
주요 경력
국적 판정 신청 사유
국내
연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적 판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4.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5. 국적 판정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접수심사결정통보
신고자청(사무소, 출장소)장법무부장관법무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