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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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12.31>삭제
|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2. 22.> | |||||||||||||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
|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4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자 | 처리기간 | ||||||||||
| 신청인 인적사항 | 현재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한글) (한자) | 성별 [ ] 남 [ ] 여 | ||||||||||||
| 성명(영문)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자택) | |||||||||||||
| 전자우편(E-mail) | |||||||||||||
| 국내 주소 | |||||||||||||
| 외국 주소 | |||||||||||||
| 예정 등록기준지 | |||||||||||||
| 한국 국적 상실 일자 | 년 월 일 | ||||||||||||
| 한국 국적 상실 원인 | [ ]외국 국적 취득 [ ]국적이탈 [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 불이행 [ ]국적선택불이행 [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 ]기타 | ||||||||||||
| 국적회복을 하려는 사유 | |||||||||||||
| 수반취득 | [ ] 만 19세 미만의 자녀 ( )명에 대하여 신청인과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합니다. | ||||||||||||
| 1.「국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합니다. 2. 국적취득일부터 1년 내에 현재 국적의 포기절차 등을 마치겠습니다. 3. 기재내용이나 첨부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적회복허가 불허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4. 신원조회 등 국적회복허가심사를 위하여 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제4쪽 참조 | 수수료 제4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제2쪽) | ||||||||
| ※ 신원조회 등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
| 병역 (남자만 기재) | 구분 | ①[ ]병역복무를 마침 ②[ ]전시근로역 ③[ ]병역면제 ④[ ]해당 사항 없음 | ||||||
| 해당 일자 (①·③의 경우) | 년 월 일 | |||||||
| 사유 (②·④의 경우) | ||||||||
| 학력 |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 |||||||
|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 ||||||||
|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 ||||||||
| 경력 | 기관 및 업체명 | 기간 | 직책(직급) | 상벌관계(일자) | ||||
| 생계유지 능력 | 현재 직업 | (직장명) (재직기간) (소재지) (전화번호) | ||||||
| 월 수입 | 연금 | |||||||
|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 [ ]자가 ( 원) [ ]전세(보증금: 원) [ ]월세(보증금: 원, 임대료: 원) | ||||||||
| 보유한 부동산 시가 만원 | 예금잔액 만원 | 가족(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 | ||||||
| ※ 본국, 제3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위반 사실을 기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 포함) | ||||||||
| 범법 사실 | 구분 범법 장소 | 일자 | 위반내용(죄명) | 처분결과 | ||||
| 대한 민국 | [ ]수사(재판) 중 [ ]기소유예 [ ]집행유예( 년 월) [ ]벌금( 원) [ ]징역( 년 월) [ ]기타( ) | |||||||
| [ ]수사(재판) 중 [ ]기소유예 [ ]집행유예( 년 월) [ ]벌금( 원) [ ]징역( 년 월) [ ]기타( ) | ||||||||
|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그 내용(일자, 위반죄명, 처분결과) | ||||||||
| 본국 또는 제3국 | [ ]수사(재판) 중 [ ]기소유예 [ ]집행유예( 년 월) [ ]벌금( 원) [ ]징역( 년 월) [ ]기타( ) | |||||||
| [ ]수사(재판) 중 [ ]기소유예 [ ]집행유예( 년 월) [ ]벌금( 원) [ ]징역( 년 월) [ ]기타( ) | ||||||||
|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그 내용(일자, 위반죄명, 처분결과) | ||||||||
| (4쪽 중 제3쪽) | |||||||||||
| ※ 신청 본인의 모든 가족을 기재합니다. | |||||||||||
| 가족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국 적 (거주지) | 국내거주자 연락처 | 북한 거주자 | 수반취득신청자 | |||
| (해당란에 √표) | |||||||||||
| 아버지 | |||||||||||
| 어머니 | |||||||||||
| 배우자 | |||||||||||
| 자녀 | |||||||||||
| 자녀 | |||||||||||
| 자녀 | |||||||||||
| 자녀 | |||||||||||
| 자녀 | |||||||||||
| 국내 연고자 ※ 위에 기재한 가족은 제외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국 적 (거주지) | 연락처 | ||||||
| ※ 수반취득 신청 자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 신청인 | 현재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한글) | 성별 남[ ]여[ ] | ||||||||||
| 성명(영문) | 생년월일 | ||||||||||
| 예정 등록기준지 | |||||||||||
| 신청인 | 현재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한글) | 성별 남[ ]여[ ] | ||||||||||
| 성명(영문) | 생년월일 | ||||||||||
| 예정 등록기준지 | |||||||||||
| (4쪽 중 제4쪽) | |||||||||||||||||
|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 국민선서 |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
| 국민선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여 국민선서를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
|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
| 국민의 4대 의무(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
| 첨부서류 |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6.「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1인당 20만원 (수반취득자 제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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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