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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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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사고부상, 교통사고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요양급여적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요양급여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요양급여회송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래, 입원(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래, 입원(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본인부담금 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요양급여행위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06.12.29>삭제
서식 제16호치료재료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인체조직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약제평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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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4.7.1>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
문서번호:
수 신: 원장
주 소:
요양기관명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수진자(환자)생년월일(수진자)
주 소
진료구분
[ ] 입원 [ ] 외래
진료개시일
상병명
아래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인
결정사항결정내용
※ (결정구분) 1.보험급여적용 2.선보험급여 후 사후관리 3.급여제한
제 한 근 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2항
보험급여(또는 급여제한)개시일 또는 기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주) 1. 결정사항 중 "2"는 공단이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급여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만일 요양급여 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로 정산하게 됩니다.
2.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