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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서식 제1호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입양 동의ㆍ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친생부모 입양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범죄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입양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결연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입양정보 공개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입양정보 공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입양정보 공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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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5. 12.>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청구인
(입양
아동)
성명한글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영문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ㆍ여권번호)
주소(거주지)
청구 구분[ ] 친생부모 인적사항 제외 공개[ ] 친생부모 인적사항 포함 공개
청구
내용
입양 배경[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및 입양에 동의한 이유,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시ㆍ군ㆍ구의 명칭)
출생 및 보호 관련 정보[ ] 입양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 입양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및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친생부모 인적사항

※ ‘친생부모 인적사항 포함 공개’를 선택한 경우만 표시
[ ] 친생모[ ] 이름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친생부[ ] 이름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친생부모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공개
방법
[ ] 열람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기타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전자우편 송부 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입양아동) (서명 또는 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귀하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청구인(입양아동)경유처리기관(국가아동권리보장원)
▲청구서 작성▶접수
▼
기록물 확인
친생부모
인적사항
제외 공개
① 기아② 친생부모 인적사항
비요청
③ 친생부모
인적사항
요청
▼▼▼
입양정보 공개 결정·통보진행상황 통보
▲
▼
관계기관 협조◀▶친생부모의 현재 소재지(연락처) 확인
친생부모
인적사항
포함 또는
제외공개
친생부모◀▼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 확인
통 지
▶공개 여부 판단
동의 여부 회신
친생부모
동의
친생부모 부동의
▼▼
친생부모 인적사항 정보 포함 공개친생부모 인적사항 정보 제외 공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