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5. 12.> | ||||||||||||||||||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 ||||||||||||||
| 대상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외국인의 경우) | |||||||||||||||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 직인 | |||||||||||||||||
| 경찰관서의 장 | 귀하 | |||||||||||||||||
| 첨부 서류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 사항 | ||||||||||||||||||
| 조회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처리 절차 | ||||||||||||||||||
| 요청서 작성 | ▶ | 접수 | ▶ | 조사대상자 확인 | ▶ | 통보 |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 경찰관서의 장 | 경찰관서의 장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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