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5. 12.> | ||||||||||
|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
| (앞쪽) | ||||||||||
| 대상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외국인의 경우) | |||||||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범죄경력 자료 | ||||||||||
| 연번 | 작성일 작성 관서 | 죄명 | 처분일 처분 관서 | 처분 결과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회신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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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 귀하 | |||||||||
| 유의 사항 |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조회 대상 범죄경력 |
| 1.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2. 가정폭력범죄경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4. 성인대상 성범죄경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경력 5. 마약범죄경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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