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5. 12.> | ||||||||||||||||||
|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청구인 000 (주소: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공개 내용 | [ ] 입양 배경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및 입양 사유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시ㆍ군ㆍ구의 명칭) | ||||||||||||||||
| [ ]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
| [ ]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
| [ ] 그 밖의 입양 관련 정보 | ||||||||||||||||||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당시) | [ ] 친생모 | [ ] 이름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 [ ] 친생부 | [ ] 이름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 친생 부모 | ① 소재파악 | ② 의사확인 | ③정보공개 동의여부 | |||||||||||||||
| 친생부 | [ ] 파악됨 [ ] 소재파악 불능 (사유: ) | [ ] 확인됨 [ ] 확인 안됨 (사유: ) | [ ] 모두 동의함 [ ] 일부 동의함 (동의사항: ) [ ] 모두 부동의함 | |||||||||||||||
| 친생모 | [ ] 파악됨 [ ] 소재파악 불능 (사유: ) | [ ] 확인됨 [ ] 확인 안됨 (사유: ) | [ ] 모두 동의함 [ ] 일부 동의함 (동의사항: ) [ ] 모두 부동의함 | |||||||||||||||
| 결정일 | 년 월 일 | 공개내용 | 별지와 같음 | |||||||||||||||
| 공개 방법 | [ ] 열람 | [ ] 사본ㆍ출력물 | [ ] 전자파일 | [ ] 기타 | ||||||||||||||
| 수령 방법 | [ ] 직접 방문 | [ ] 우편 | [ ] 팩스 전송 | [ ]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 | ||||||||||||||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비공개 내용 | |||||||||||||||||
| 비공개 사유 | ||||||||||||||||||
귀하의 입양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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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
|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별지: 청구인(입양아동)의 입양정보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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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
| 입양정보를 확인하러 오실 때에는 담당자가 청구인이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