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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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규제개선 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5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전자우편 | |||||||||||||
| 신청기업 개요 | ※ 규제개선 관련 사업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 | ||||||||||||
| 개선대상 규제 | 규제내용(관련 법령) | ||||||||||||
| 규제 문제점 | |||||||||||||
| 규제개선 방안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통지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 산업통상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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