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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서식 제1호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사전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규제개선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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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90일 이내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본사
(전화번호: )
신청
담당자
성명직위전자우편
전화휴대전화
보유한
전략기술
분야기술명
신청내용신청의 목적 및 이유
지원 요청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심의➡지원 결정➡통지
신청인산업통상부관계 행정기관의 장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