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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서식 제1호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사전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규제개선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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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이내
신청인기관명기관유형[ ] 대기업
[ ] 연구기관
[ ] 중견기업
[ ] 대학
[ ] 중소기업
[ ] 전문기관
주 소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업종주생산품
실무책임자성명소속직위
전화번호팩스전자우편
신청보직
및
인력
신청보직명:
신청대상자:
보직분야 및 신청대상자국가첨단전략기술명국가첨단전략기술 취급보직자
신청대상자의 보유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취급보직의 구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1.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 사유 및 기간
2.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관리 방안
3. 보직 담당자와 전문인력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경력 및 학력 등을 포함합니다)
4.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심의지정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