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5일 이내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영업표지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성명) | 대표 전자우편 | ||||||||||||
| 대표 휴대전화 | 대표 팩스번호 | ||||||||||||
| 정보신청 담당자 | 성명 | 직위/직급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사무실 주소 * 위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정보제공 대상 전문인력 | 성명 | 주민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보직 | ||||||||||
| 주소 | 정보 제공기간 | ||||||||||||
| 제공신청사유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략기술보유자 증명서 2. 전문인력의 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 제공대상 전문인력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법인명(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상호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이름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종류는 약칭으로 적습니다. [예: (주)조정원] 2. 영업표지: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적은 후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예: 페어트레이드(Fair Trade)] 3. 소재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의 주소를 적습니다. 4. 대표 휴대전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안내를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5. 대표 전자우편: 개인 전자우편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정보 제공 요청 | | 정보 제공 결정 | | 정보 제공 문서 발급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법무부 | 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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