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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서식 제1호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사전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규제개선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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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90일 이내
신청인기관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
신청내용특화단지의 명칭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위치
소속 단지명
신청 단지 면적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면적
㎡
주요 입주업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집적, 투자,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심의ㆍ의결지정
신청인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산업통상부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