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정관 1부(사립학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과 회신 | |||||||||||||
| 신청인 | 처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 처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 처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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