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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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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경미한 국가유산수리(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4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별표 제6호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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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24. 5. 7.>
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1. 전문교육의 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 관련 법령ㆍ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나.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의 방법
가. 집합교육: 국가유산청장이 교육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는 교육에 출석하고 개설된 강의 과정을 이수
나. 이러닝교육: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통해 강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과정을 단방향으로 수강
다. 자율교육: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국내외 석사ㆍ박사 학위 취득
2) 논문 게재, 저술, 기고
3) 국내외 학회ㆍ학술단체 등이 실시하는 학술발표대회ㆍ교육ㆍ연수ㆍ토론회 등에서의 주제발표ㆍ토론ㆍ강연
4)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 설명회, 청문회 등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활동에 참여

비고
1.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교육을 이수하여 합산한 시간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최대 100분의 50까지로 한정하여 인정된다.
2. 제2호다목의 자율교육의 종류별 인정 대상ㆍ시간ㆍ방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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