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경미한 국가유산수리(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4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별표 제6호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4. 5. 7.>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배치기준
1. 상주국가유산감리원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수리
2.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