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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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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제3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의2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의3
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4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5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조의6
위원회의 회의
제3조의7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제3조의8
합동분과위원회
제3조의9
소위원회
제3조의10
전문위원
제3조의11
간사 등
제3조의12
수당
제3조의13
회의록의 작성
제3조의14
운영세칙
제4조
국가유산수리의 제한
제5조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제6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제6조의3
실태조사
제6조의4
전통재료의 비축
제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제9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10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제11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제11조의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제12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제12조의2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제13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제14조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제15조
도급계약의 내용
제16조
하도급의 통보
제16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7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1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제18조의2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제18조의3
설계심사관의 지정
제19조
하자담보책임 기간
제19조의2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제19조의3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제19조의4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제19조의5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20조
감리대상 등
제21조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22조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제22조의2
감리 보고서의 제출
제23조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24조
감리의 제한
제24조의2
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25조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제26조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제26조의2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27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2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제29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638호
2011.1.26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59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3943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12.7.10
제24676호
2013.7.30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11호
2014.11.11
제25854호
2014.12.16
제2711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016.4.29
제27619호
예비군법 시행령 2016.11.29
제27774호
2017.1.10
제28178호
2017.7.11
제28885호
2018.5.15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329호
2020.1.7
제30680호
2020.5.19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5.26
제31234호
2020.12.8
제31916호
2021.7.27
제32135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2021.11.19
제32157호
2021.11.30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318호
2023.3.7
제34258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2.27
제34364호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3.26
제34494호
2024.5.7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803호
2024.8.6
제35444호
2025.4.15
제35800호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9.30
제36047호
2026.1.20
제36299호
2026.5.6
제36324호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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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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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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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2014.12.16.>
삭제
별표 제4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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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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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삭제 <2018. 5. 15.>
삭제
별표 제6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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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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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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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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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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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의2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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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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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의2
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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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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